교 통 행 정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163
			2.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64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66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6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6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70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71
			8.	기금 운용 관련 ………………………………	17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73
			10.	용역사업 관련 ……………………………………	175
			11.	인․허가 민원관련 ………………………………	176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77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7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78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79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80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18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내역…………	181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81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81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82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82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82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83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83
			26.	소송 사건 현황 …………………………………	183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8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187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188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	189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	190
				5.	운수업계 지원	………	191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	192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	193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	194
				9.	교통유발부담금과징현황및체납자내역(20위까지)	………	195
				1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	197
				11.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	204
				12.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	206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	………	207
				14.	견인차량 공매처분 현황(체납,방치,신고 등)	………	208
				15.	물류단지 조성현황	………	209
				1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	21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		김 현 수 김 수 복 황 희 철 이 명 복	□ □ □ □

▣ 성    과

◦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유개승강장 설치 외 12개사업) : 3,482백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노후차선도색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5개교)                   :  110백만원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 11개 노선(터미널 ⇔ 미륵사지 외 10개 노선)

▸법 인 택 시  감 차 :  1개법인 / 8대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 32개소(유개 20, 무개 12)

◦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 38회(서동․국화축제, 명절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확립 : 단속예고 1,500대, 단속확정 509대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단속예고 1,232대, 단속확정 16대

▣ 반    성

◦ 최근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구 민원이 다수 증가하고 있음.

-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교통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2.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 2015.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교통행정과					35,002,582	32,845,979	1,357,457	93.8
	교통행정개선				2,902,722	1,651,880	1,132,848	56.9
		지능형교통체계구축			223,736	149,960	15,993	67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223,736	149,960	15,993	70.2	이월액 (사고,계속비) 57,783
		교통약자이동권보장			1,979,622	864,624	1,054,787	43.7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조정	17,374	14,555	2,819	83.8
				교통운영홍보사업	42,120	41,939	181	99.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70,210	252,000	18,210	93.2
				저상버스도입보조	1,389,918	356,342	1,033,577	25.6
				장애인콜택시구입	260,000	199,788	0	76.8	명시이월 60,211
		깨끗한거리질서확립			699,364	637,296	62,140	91.1
				무인단속시스템운영	510,284	478,362	31,922	93.7
				이동식단속차량운영	545,29	33,141	21,388	60.8
				행사질서계도및교통질서홍보	129,911	121,214	8,697	93.3
				주정차지도단속	4,640	4,579	61	98.7
	대중교통육성지원				28,475,883	27,668,735	139,998	97.1
		대중교통시설개선			375,216	360,931	14,286	96.1
			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		303,430	294,193	9,237	96.9
			승강장시설개선사업		70,000	64,952	5,049	92.7
			시내버스승강장환경정비		1,786	1,786	0.4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운수업계운영지원		28,100,667	27,307,804	125,712	97.1
			여객자동차터미널개보수	80,000	80,000	0	100
			익산역환승장시외버스 정류소손실보상	20,000	20,000	0	100
			운수업계유가보조금지급	16,923,000	16,840,433	82,567	99.5
			시내,농어촌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48,592	1,314,023	34,569	97.4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6,923,806	6,923,456	350	99.9
			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전	1,800,000	1,794,350	5,650	99.6
			운수업계종사자지원	28,200	27,889	311	98.8
			운수업체종사자선진지 견학지원	15,000	14,998	2	100
			시내버스승강장명 표지제작및설치지원	35,000	35,000	0	100
			법인택시감차보상	806,270	139,120	0	17.2	사고이월 667,150
			택시업계운영지원	120,799	118,535	2,263	98.1
	교통안전확보및편의시설제공			3,363,981	3,267,792	82,189	97.1
		주차장조성및관리		944,055	878,770	51,285	93.1
			주차장조성및관리	904,055	869,043	21,012	96.1	명시이월 14,000
			주차장 조성	40,000	9,727	30,273	24.3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412,881	2,383,878	29,003	98.7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25,500	112,498	13,002	89.6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관리	226,000	225,000	1,000	99.5
			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	940,781	925,780	15,001	98.4
			과속방지턱설치및차선도색	1,098,100	1,098,100	0	100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	22,500	22,500	0	100
		무단방치차량관리		7,045	5,144	1,901	73
			무단방치차량정리및지도	7,045	5,144	1,901	73
	재무활동			228,464	228,046	417	99.8
		보전지출		228,464	228,046	417	99.8
			보전지출	228,464	228,046	417	99.8
	행정운영경비			31,532	29,526	2,005	93.6
		기본경비		31,532	29,526	2,005	93.6
			기본경비	31,532	29,526	2,005	93.6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김 현 수 김 수 복 황 희 철	□ □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주차난이 심각한 시내 일원에 소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지상 에는 공원을 조성하되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사료 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도심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공원 지하 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조성방안은 기 조성 공원의 재조정 및 막대한 재원 투 자 확보 방안이 필요하므로, 신규 공원 조성시 계획단계부터 방안 등으로 추진 검토 하겠음
2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동주택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 소하기 바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소 및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측 방문, 회의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 였으나, 교통혼잡지역 소재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과 외부인 출입에 따른 주민 반발이 내재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사업시행에 지속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2014년 행정사무 감사시 유개승장 강 조도가 낮아 불편하다는 민원 이 있어 개선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한 바 더 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기 바람.	￭2014년 행정사무 감사시 유개승강장 조도가 낮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어양동 부영아파트앞, 망성면 고산마을 앞 등 버스승강장 10개소에 LED 램프 를 1개씩 추가 설치하였음. ￭앞으로도 조도 개선이 필요한 버스 승강장은 LED 램프 등을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음.
4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 할 수 없음에도 동일하게 집행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므로, 정확히 집행하고, 표기하여 주 기 바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는 공종별 유지관리 단가를 낙찰율에 따라 계약하여 확보된 예산액에 맞추어 최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집행 하고 있음.
5	•장애인콜택시 구입, 저상버스도입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은 조속히 시행 하면 할수록 교통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므로, 시급성을 감안 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장애인콜택시 5대, 저상버스 3대를 2015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 에도 가능한 조기에 집행하여 교통약자 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전주, 김제 등 인근 지역에서 익산 역의 환승체계가 불편하다는 이유 로 KTX 이전에 대한 얘기를 종종 악의적으로 퍼트리고 있으므로, 전 주,김제,군산,부안 등 환승시간 및 이용패턴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서라도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에 더 욱 노력해 주기 바람	￭현재 시외버스 총 90회 운행 ‣ 전주 : 35회(140명) ‣ 군산 : 32회(130명), ‣ 김제,부안 : 12회(18명) ‣ 혁신도시 : 11회(28명)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7	•익산의 등록 자동차대수가 12만 7,000대정도 되나 시내 일원의 주차 장이 너무 부족하여 문제가 대두되 고 있는 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 세입의 일부를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기 바람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1995.5.15.제정되었고, 재정여건을 검토 하여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여 주차장 조성 등에 교통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관리번호 : 190 - 4 - 1】

일 시	2015. 12. 21. (제190회 2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부시장
제 목	주정차 단속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촉구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촉구
▣ 답 변 내 용 ◦ 먼저 의원님께서 19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으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이르게까지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주정차 단속전 문자 알림 서비스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제1차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하반기부터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또한 2018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가 될수 있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금 후 계 획 ◦ 2016년 제1차 추경 요구 (70,000천원) : 2016년 상반기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2016년 하반기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13개사업)		3,592,000
광케이블 유지관리	41개 품목	3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3개소	180,000	2015. 1～ 12		96
경보 경광등 설치	6개소	84,000	2015. 1～ 12		100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4개소	12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유지관리단가계약	81개 품목	330,000	2015. 1～ 12		100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5대	240,000	2015. 1～ 12		94
유개승강장 설치	20개소	216,000	2015. 1～ 12		98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유지보수 70개소	35,000	2015. 1～ 12		100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 조명)	유개승강장태양광 조명시설 26개소	38,000	2015. 1～ 12		100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2개소(토지매입)	893,000	2015. 1～ 12		97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62개 품목	223,000	2015. 1～ 12		100
차선도색 정비사업	60km	1,093,000	2015. 1～ 12		1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송학초 외 4개교	110,000	2015. 1～ 12		96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청원	•함열읍동지상및금성부락 마 을 입 구 중앙선제거 및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건	•최인숙 외 73명	•함열읍동지상및금성부락마을 입구 중앙선제거 및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건	•함열읍 동지상마을 -2015년 제5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5.12.29.)에 따라 중앙선 절선가결 •함열읍 금성마을 -중앙선 절선 요청지점은 교차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섬 등기타 도로부속물 및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현위치 절선은 어려움(2015.12.01.익산경찰서)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민원	•과속단속카메라설치요구	•고형곤 외 69명	•팔봉동 아울렛 상가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과속및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가스충전소가인접하여 대형사고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요망	• 2016년 4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완료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법 제17조 익산시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명	여
익산시재정지원심 의 위 원 회	․익산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지원 조례	11명	여
익산시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익산시 훈령 제332호	5명	여

▣ 위원회 예산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예산	운영횟수	수당지급 내역	불용예산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0	0	0
익산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700천원	1	350천원	350천원
익산시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840천원	12	840천원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회수 및 소요예산(2015년도 예산)

해    당    없    음

▣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명	소 속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 원 장	익산시장
	〃	당연직	부위원장	최광석
	〃	당연직	위 원	김중만
	〃	당연직	위 원	배수문
	〃	당연직	위 원	김용주
	〃	당연직	위 원	김영장
	〃	당연직	위 원	김용조
	시의회	위 촉	위 원	황호열
	익산경찰서	위 촉	위 원	서영주
	교통안전공단	위 촉	위 원	김춘식
	버스관리 공동위원회	위 촉	위 원	김성수
	개인택시조합장	위 촉	위 원	김주식
	녹색어머니회	위 촉	위 원	강양남
	원광대학교	위 촉	위 원	신동호
익산시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시의회	추 천	위 원 장	김충영
	익산시	당연직	위 원	최광석
	익산경찰서	당연직	위 원	서영주
	변호사	위 촉	위 원	우관수
	공인회계사	위 촉	위 원	윤영숙
	언론인	위 촉	위 원	김종순
	시민단체	위 촉	위 원	이영미
	직능단체	위 촉	위 원	전세성
	원광대학교	추 천	위 원	신동성
	원광대학교	추 천	위 원	남궁문
	교통안전공단	추 천	위 원	이춘호
익산시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 원 장	김형훈
	〃	당연직	위 원	김현수
	〃	당연직	위 원	이명복
	익산경찰서	위 촉	위 원	오강수
	교통안전공단	위 촉	위 원	김춘식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용역비 미집행사업 추진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약방법	계약액	사 업 명	계약자	납품일자	용역기간	비고
계		67,388	5건
연구	회 계 과 심사의뢰	28,500	시내버스 경영진단 회계감사 용역	신우회계 법 인	2015.12	3개월
연구	회 계 과 심사의뢰	24,489	시내버스 적자, 벽지노선교통량 조사 학 술 용 역	(재)대한지방자치 연 구 원	2015.12	3개월
설계	회 계 과 심사의뢰	7,24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용역	㈜주한 건설기술단	2015.4	3개월
설계	회 계 과 심사의뢰	2,884	송학초교외4개교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유)일진도시개발	2015.6	3개월
설계	회 계 과 심사의뢰	4,275	저상버스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한 건설기술단	2015.10	3개월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구 분	민 원 종 류	사 유
취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 24 건	•신청자 본인 직접 취하
불허	•차고지 설치 - 5건	•화물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하는 차고지로 부적합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건설공사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공정률
계 (13개사업)		3,592,000
광케이블 유지관리	41개 품목	30,000	3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3개소	180,000	172,000	2015. 1～ 12	96
경보 경광등 설치	6개소	84,000	84,000	2015. 1～ 12	100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4개소	120,000	120,000	2015. 1～ 12	100
교통신호기유지관리단가계약	81개 품목	330,000	330,000	2015. 1～ 12	100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5대	240,000	224,000	2015. 1～ 12	94
유개승강장 설치	20개소	216,000	211,000	2015. 1～ 12	98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유지보수 70개소	35,000	35,000	2015. 1～ 12	100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 조명)	유개승강장태양광 조명시설 26개소	38,000	38,000	2015. 1～ 12	100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2개소(토지매입)	893,000	866,076	2015. 1～ 12	97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62개 품목	223,000	210,000	2015. 1～ 12	100
차선도색 정비사업	60km	1,093,000	900,000	2015. 1～ 12	1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송학초 외 4개교	110,000	106,000	2015. 1～ 12	96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천원)

업체명	사업명	관련근거	예산액	지급액	잔 액	비고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 실 보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1,800,000 (시)1,800,000	1,794,350 (시)1,794,350	5,650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6,660,411 (도) 944,461 (시)5,715,950	6,660,411 (도) 944,461 (시)5,715,950	0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1,348,592 (시)1,348,592	1,348,592 (시)1,314,023	34,569 34,569
익산여객 외 2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제복구입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22,000 (시) 22,000	22,000 (시) 22,000	0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 원 회	시내버스승강장시간표제작시내버스LED 노선 번호판 유지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익산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8조	35,000 (시) 35,000	35,000 (시) 35,000	0
익산여객 외 2	저상버스 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1,291,368 (국) 645,684 (도) 322,842 (시) 322,842	298,008 (국) 149,004 (도) 74,502 (시) 74,502	993,360 496,680 248,340 248,340
익산여객 외 2	저상버스 운영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88,735 (도) 19,750 (시) 68,985	58,333 (도) 17,500 (시) 40,833	30,402 2,250 28,152
신흥여객	시내버스 우수업체 인센티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105,700 (도) 105,700	105,700 (도) 105,700	0
익산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익산역 환승장 손실 보상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20,000 (시) 20,000	20,000 (시) 20,000	0

업체명	사업명	관련근거	예산액	지급액	잔액	비고
(사)익산녹색 어머니연합회	어린이등하교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	22,000 (시)22,000	22,000 (시)22,000	0
전국모범 운전자회 익산지회	교통봉사활동(교통사고 줄이기다짐 대회)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	20,100 □보조금: 18,000 □자부담: 2,100	20,100 □보조금: 18,000 □자부담: 2,100	0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익산지회	교통질서 봉사활동	″	11,000 □보조금: 10,000 □자부담: 1,000	11,000 □보조금: 10,000 □자부담: 1,000	0
(사)익산시 해병대 전 우 회	교통질서캠페인 및 야간 안전 활동	″	6,040 □보조금: 4,500 □자부담: 1,540	6,040 □보조금: 4,500 □자부담: 1,540	0
(사)사랑실은봉사대 익산지대	교통질서 봉사활동	″	2,300 □보조금: 2,000 □자부담: 300	2,300 □보조금: 2,000 □자부담: 300	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국‧도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551	785	393	373	498	248	125	125
저상버스 도입 보조	1,291	645	323	323	298	148	75	75
장애인콜택시 구입	260	140	70	50	200	100	50	50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명시이월 사업 개요 :   6건 917,483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집행내용	잔액 (천원)	비고
1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 기반 확충사업	10,000	반 납	0
2	팔봉동 당산마을 주차장포장공사	30,000	반 납	0
3	팔봉동 관동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10,000	10,000	0
4	택시승강장(금마면) 개선공사	4,000	0	4,000	불용
5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806,270	감차보상 8대	139,120
6	익산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57,213	차년도 이월	0

17. 2015년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명시이월 사업 개요 :  3건 27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	비고
계		3건	274,000	199,788	74,211	73
1	공영주차장포장 (왕궁 관동마을)	1개소	9,000	0	9,000	0	명시
2	공영주차장포장 (팔봉 관동마을)	1개소	5,000	0	5,000	0	명시
3	장애인콜택시구입	2대	260,000	199,788	60,211	76	명시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		김 현 수 김 수 복 황 희 철 이 명 복	□ □ □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사 유
	4개 사업	1,028,376	241,006	787,370
1	공영주차장 포장 팔봉동 당산마을(도비)	30,000	0	30,000	토지사용불허
2	UTIS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지방경찰청)	10,100	0	10,100	사업취소 (경찰청)
3	저상버스 구입비	968,526	223,506	745,020	업체도입기 피
4	저상버스 운영비	19,750	17,500	2,250	운영비잔액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소송사건 내역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군산지방법원 (2014가소13548)	구상금	삼성화재보험	익산시	2015.1.10.	∙ 소취하(3.25.)
군산지방법원 (2015가단1630)	손해배상	이문환	익산시	2015.3.18.	∙ 소취하(3.26.)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16404)	구상금	현대해상 화재보험	김석환 익산시	2015.3.24.	∙ 화해권고(9.11.) 익산시에대한 청구는 포기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155787)	구상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익산시	2015.4.1.	∙ 종국 강제조정 (9.16.)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 (2016누1047)	감차처분취소	(유)현대상운 (유)이성택시 (유)흥신택시 (유)대보교통	익산시	2014.10.30	∙ 변론 기일 2016. 4. 11.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교통물류계장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		김 현 수김 수 복 황 희 철 이 명 복	□ □ □ □

▣ 민원접수 현황

접수(건)			처리(건)			비 고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계	시정에바란다	새올상담민원
3,862	220	3,642	3,862	220	3,642

▣ 주요처리 현황

◦ 버스민원(시정에 바란다, 2015. 1. 19 외 다수)

⇒ 요구사항 :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및 운전자 불친절 개선 요구 등

▸ 시내버스 업체측에 운행시간 준수 및 운전자 불친절 개선 요구 공문발송

▸ 시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점검(분기 1회) : 터미널, 북부시장 등 주요 승강장

◦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시정에바란다, 2015. 1. 9 외 다수)

⇒ 요구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 및 해당 구간 단속 강화

▸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첨 대 시민 홍보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사 업 개 요

◦ 2015년도 사업비 (12개 사업)	총 3,482백만원

▸ 광케이블 유지관리	:	41개품목 30백만원
▸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	3개소 180백만원
▸ 경보 경광등 설치	:	6개소 84백만원
▸ 노후 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	4개소 120백만원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81개품목 330백만원
▸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	5개소 240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	20개소 216백만원
▸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	70개소 35백만원
▸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태양광)	:	26개소 38백만원
▸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	2개소 893백만원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	62개품목 223백만원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	60km 1,093백만원

▣  추 진 실 적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완료   :   12개 사업 / 3,482백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사 업 개 요

◦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대    상 : 5개교(송학, 모현, 동남, 부송, 영등초등학교)

◦ 사 업 비 : 110백만원(국비 55백만원, 시비 55백만원)

◦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추 진 실 적

◦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완료  5개교 / 110백만원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김 수 복	□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2013년 ~ 2016년

◦ 위          치  :  4개축 28.2Km

◦ 사  업  내  용  :  3개분야 6개 시스템

▸ 교통관리 최적화분야 : 실시간영상정보, 돌발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 교통정보 활성화분야 : 교통운행정보, 교통영상정보제공

▸ 기   타     분   야 : 영상수집, 유·무선 통신기반 구축

◦ 총  사  업  비  :  4,645백만원 (국비 4,645)

▣ 추 진 실 적

◦ 2015년 경찰청 사업 취소로 인한 잔여 사업비 반납

▸예산액 10,100천원, 반납액 10,100천원(이자포함)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황 희 철	□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대)

계			2014년 이전			2015년 구입
합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28	14	14	20	11	9	8	3	5

◦ 사업비 : 808,341천원(국비 249,004, 도비 217,602, 시비 341,735)

▸저상버스 구입비 : 298,008천원(국비149,004,도비 74,502,시비 74,502)

▸저상버스 운영비 :  58,333천원(도비 17,500, 시비 40,833)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50,000 시비50,000)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 252,000천원(도비 75,600, 시비 176,400)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추 진 실 적

◦ 저상버스 구입	2015. 9~12

▸저상버스(3대) : 익산여객(1), 신흥여객(1), 광일여객(1)

◦ 장애인콜택시 구입	2015. 11

▸5대 구입 : 200백만원 (국비 100, 도비 50, 시비 50)

5. 운수업계 지원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물류계장		황 희 철	□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수	2014년 예산액	2014년 지출 내역					비고
			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유가보조금
계	4,428	26,730	26,608	6,660	1,314	1,794	16,840
시내버스	164	9,847	9,807	6,660	1,314	1,794	39
택 시	1,482	2,589	2,589				2,589
화 물	2,782	14,294	14,212				14,212

◦ 지급기준

▸재정지원 : 3개업체 107개 노선 운영적자 일부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 47개 벽지노선(도지정 : 25개소, 시지정 : 22개소)

▸무료환승 : 일반 1,250원, 중고학생 1,000원, 초등학생 600원 × 무료환승건수

▸유가보조금(ℓ당) : 버스 380.09원, 택시(LPG)197.97원, 화물 345.54원

▣ 추 진 실 적

◦ 재정지원금 분기별 지급 : 6,660백만원

◦ 4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분기별 지급 : 1,314백만원

◦ 무료환승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 : 1,794백만원

▸총 1,509,627건(일반 1,330,531건, 중·고생 170,303건, 초등생 8,793건)

◦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 : 16,840백만원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 사 업 개 요

년 도 별	2013년	2014년	2015	비 고
발생대수	244대	172대	211대

◦ 무단방치차량 연도별 발생현황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          :    연 2회(4월, 10월)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 추 진 실 적

◦ 2015년도 추진실적                               :            211대

▸자진처리 128대,  강제처리: 83대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징수            :    5건   3,400천원

◦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              107건

◦ 차량 무단방치 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               12회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중 처리실적          :               32대

◦  4월 - 18대 (자진처리 10대, 강제처리 8대)

◦ 10월 - 14대 (자진처리  7대, 강제처리 7대)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현      황

◦ 단 속 구 역  :  124 개노선 111.04km (견인구역 124 개노선 111.04km)

◦ 단 속 인 력  :  16명 (단속원 8,  공익요원 8)

◦ 단 속 장 비  :  차량 3대, 단속 카메라 43대(무인단속 41, 이동식 2)

▣ 추 진 실 적

◦ 불법 주․정차 이동 단속차량 및 무인CCTV 운영

▸2015년 단속건수 : 총 30,672건 / 1일 평균 120건

◦ 불법 주․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

▸운영기간 : 2015. 4. 1 ~ 11. 30(8개월간, 1일 2시간30분근무)

▸인원/장소 : 25명/1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실적 : 계도건수 1,500건, 확정단속 509건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추진실적 : 계도건수 1,232건, 단속확정 16건

◦ 각종 행사시 교통지도 지원 : 38회(설, 추석 공설묘지 교통지도, 서동·국화 축제 등)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개      요

◦ 단  속 근  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장소),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주․정차금지장소  : 124 개노선 111.04km

◦ 과 태 료 부 과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 동법시행령제72조의3

(시장등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부  과  기  준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50,000원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단 속 현 황

【2015. 1. 1 ～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물4톤이하	화물4톤초과	특수건설중기
계	30,672	25,248	1,208	4,082	81	53

▣ 과태료 과징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80,192	8,005,839	32,935	1,344,060	16.7	147,257	6,661,779
2015년	30,672	1,156,413	21,741	759,723	65.7	8,931	396,690
과년도	149,520	6,849,426	11,194	584,337	8.5	138,326	6,265,089

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20위까지)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행정계장		김 현 수	□

▣ 개    요

◦ 근      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부 과 대 상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로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예외 : 주택단지안의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3,000㎡이상)

◦ 비부과대상     :   주거용건물, 차고, 주차장,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자

◦ 부담금산정     :   각층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당 350원)×교통유발계수(34종)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 과 기 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 부 기 간     :   당해년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부과․조정액		징 수		결 손		징수율 (%)	체 납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852	372,051	783	349,887			94.0	67	22,313
2015년	852	372,051	783	349,887			94.0	67	22,313

▣ 과년도 체납자 내역 (20위까지)

번호	체납자명	주소(소재지)	부과금액 (천원)	부과면적 (㎡)	시설물명	사유
합 계			23,077	25,238.16
1	이승환	인화동1가 170-4	5,413	1,267.98	파라다이스모텔	사업부진
2	김분화	부송동 1100-1	1,727	1,696.65	세옳빌딩	사업부진
3	김경자	영등동 254-45	1,641	199.42	삼성연합의원	사업부진
4	㈜엘 드	어양동 655-1	1,512	178.01	엘드타운	사업부진
5	황호상	인화동2가 93-7	1,138	1,752.16	상상룸살롱	사업부진
6	이문희	영등동 303-6	1,110	1,460.95	노송빌딩	사업부진
7	㈜상승전자	인화동2가 88-2	1,041	1,726.67	해금장	사업부진
8	정창균	인화동2가 97-3	922	1,464.65	디바	사업부진
9	김형운	신동 800-4	921	1,153.96	파일론찜질방	사업부진
10	㈜와이스포	영등동 856-1	869	1,458.18	익산YMCA	사업부진
11	박명화	인화동2가 96-17	852	1,362.96	비바체	사업부진
12	장변석	인화동1가 186-10	819	1,064.96	비너스안마시술소	사업부진
13	소기수	창인동1가 258-1	764	1,423.52	신그랜드빌딩	사업부진
14	김관옥	영등동 830-7	686	1,594.51	산옥빌딩	사업부진
15	모수동	동산동 1095-5	682	956.89	영상스크린골프존	사업부진
16	안용석	어양동 417	680	1,130.27	다나빌딩	사업부진
17	㈜우주골식품	부송동 1096-4	634	1,394.04	우주빌딩	사업부진
18	윤 은 정	신동 808-1	625	1,678.46	신동상가	사업부진
19	강 장 용	영등1동 773-1	541	839.96	금강빌딩	사업부진
20	김 의 종	인화동2가 87-1	500	1,433.96	샾모텔	사업부진

1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운 수 업 체 현 황

( 2015. 12. 31현재 )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장의차	비 고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119	3	13	14	-	5	-	76	-	8
면허대수	4,901	164	459	469	1,013	15	398	1,730	639	14

▣ 시내버스 현황 ─ 3개업체․164대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팩 스	차량	대표자
1	(주)익산여객	목천동 67-23	837-1001 853-1016	78	강상선
2	(주)신흥여객	목천동 355	837-3000 842-3002	49	한상오
3	(주)광일여객	송학동 431	837-1015 853-4554	37	김성수

▣ 전세버스업체 현황 ─ 13개업체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비고
1	(유)화원관광	창인동2가 1-248	856-4000	장 태 실
2	(유)서해고속	용제동 2-3 (무주 10대)	842-1138	서 영 길
3	(유)동양실업해외관광	석암동 358-14	838-1199	최 수 연
4	(유)아름다운관광	영등동711-10	834-6121	최 병 길
5	(유)이일관광	창인동1가 10-12 (고창 5대)	857-2121	진 해 숙
6	(유)신일고속	중앙동1가 27-2	857-7711	김 응 두
7	(유)세화관광	중앙동2가 14-47	855-7755	이 영 휘
8	(유)동아관광	창인동2가 1-660	851-3600	이 상 미
9	(유)호남해외관광	남중동 65-7	857-5777	김 인 섭
10	(유)원광투어	남중동 259-9	853-6700	박 철 형
11	(유)동우관광 여행사	익산시 서동로 51(주현동)	851-8850	정 회 범
12	(유)호남관광	익산시 황등면 차상길 5	854-4437	김 영 빈
13	㈜동양해외관광	익산시 석암로 142(석암동)	838-1199	이 효 순

▣ 법인택시 현황 ─ 14개업체․469대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체명	주 사무소	전화번호	차량	대표자
1	(유)현대상운	송학동 400-3	855-7515	62	신 현 창
2	(유)이도택시	마동 55-112	855-3257	40	주 복 균
3	(유)새한택시	목천동 311-4	855-0298	32	권 정
4	(주)보국기업	신용동 324-9	835-0811	30	서 정 석
5	(유)이성택시	금강동 404-3	858-6670	41	김 용 생
6	(합)성은기업	금강동 434-3	855-0978	30	이 명 선
7	(유)흥신택시	동산동 576-2	841-4408	39	최 평 국
8	(유)신성택시	마동 55-113	841-4409	30	한 봉 규
9	이리택시(주)	동산동 459-14	857-1188	30	유 재 규
10	(유)영진택시	금강동 956-2	851-0749	30	한 상 민
11	(유)대보교통	동산동 532-1	841-4410	33	박 정 규
12	(유)중앙교통	신용동 324-29	834-4520	27	이 옥 식
13	(유)마한교통	석왕동 236-22	836-6368	27	박 천 종
14	(유)익산택시	금강동 385-9	843-8845	18	이 항 로

▣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 80개업체․1,730대

( 2015. 12. 31현재 )

연 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1	(주)보배물류	59	60.07.06	전순옥	무왕로1213(부송동)
2	(유)해성운수	165	83.06.18	양봉식	왕궁면 평창2길 2
3	(유)육육운수	36	83.06.18	임익현	무왕로1213(부송동)
4	(유)석천운수	55	98.05.01	이보철	낭산면 석천리 692-5
5	(유)서일특수	197	96.07.15	양봉식	왕궁면 평창2길 2
6	(주)세신특수	21	93.05.30	정영웅	성당면 두동리 620-1
7	(유)하림특수	170	93.06.12	지신학	함열읍 다송리 693-30
8	(유)세림특수	117	99.07.29	고세림	함열읍 다송리 693-30
9	(유)백제종합운수	24	00.01.17	이동훈	금마면 서고도리 218-2
10	(유)서광운수	7	00.02.25	송재철	석왕동 40-1
11	이리렉카	5	94.09.14	문태환	신흥동 856-1
12	익산렉카	5	96.10.29	신기봉	금강동 375-1
13	한국특수	11	99.03.10	김인택	동서로141(모현동2가)
14	익산익스프레스	1	99.01.08	박정섭	신흥동 751-5
15	강남익스프레스	1	98.10.15	최상근	영등동 261-31
16	(유)대건운송	17	00.03.30	정찬기	석암동 140-1
17	(유)육보운수	18	00.07.14	이상민	춘포면 석암로 309
18	(유)동원화물	15	00.06.05	박성배	여산면 가람로 56
19	(유)삼일운수	48	00.06.05	김용훈	낭산면 석천리 692-5
20	유)한성운수	11	00.08.04	임수영	무왕로1213(부송동)
21	(유)한마음물류	23	01.08.23	조성수	황등면 석재단지길 22
22	(주)그린특수	5	01.11.29	추성진	함열읍 다송리509-17
23	유)로지스미디아	47	02.02.04	박금수	금마면 동고도리1038-3
24	유)전국운수	15	02.04.23	이주현	황등면 석재단지길 1038-3
25	(유)드 림	179	00.01.26	유지연	왕궁면 평창2길2
26	대원특수화물(주)	2	97.04.17	이정술	용제동 181-2
27	(주)우정통운	5	03.12.19	최순식	덕기동172-3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28	(유)현대운수	9	03.03.05	황논순	금마면 서고도리388-14
29	(유)금마운수	13	03.03.20	이동혁	금마면 서고도리218-2
30	(주)다 송	22	03.07.05	차광수	어양동 284-1
31	(유)고속통운	8	03.09.19	김순옥	금마면 무왕로 1834
32	(유)청도로지스	26	04.01.09	김성록	덕기동 239-3
33	(유)정선통운	2	06.09.18	장현숙	무왕로 1213(부송동)
34	(유)우성특수화물	6	07.02.28	정현기	현영길 94(현영동)
35	동 서 화 물	3	07.02.21	최병운	모현동1가303-1
36	(유)탑로지스물류	2	07.04.25	김성호	석암동608-8
37	(주)에스제이켐	5	07.05.01	배동수	왕궁면 광암리 577-102
38	(유)백운통운	9	07.05.11	박한종	황등면 황등리198-1
39	(유)삼기운수	12	07.05.30	방경혁	삼기면 미륵사지로 652
40	대경글로벌로지텍(주)	54	08.07.07	유재훈	하나로48-12(금강동)
41	(유)육육지엘에스	31	08.12.26	임효진	무왕로1213(부송동)
42	(유)태진로지스틱스	16	09.03.20	최영기	서동로46길 25(석암동)
43	영진물류(주)	13	09.07.01	노진훈	덕기동 180-34
44	복스카이연합	2	08.02.11	최정복	영등동 543-54
45	(유)건우통운	3	07.02.21	김정열	왕궁면 평창2길2
46	(주)이엠케이승경	7	08.03.18	서한철	춘포면 쌍정리 236-13
47	(유)대한청정	3	06.06.30	고재범	웅포면 입점리 361-2
48	(유)해동푸드	2	02.12.30	양기승	은기길 393(은기동)
49	봄스카이연합	3	10.01.18	국승하	목천동 72-30
50	신광종합물류(주)	16	10.08.13	김창규	덕기동 231-2
51	준스카이연합	2	08.02.19	김정민	동산동 265-1
52	(유)삼화운수화물	7	11.02.28	김갑영	삼기면 기산리 386-3
53	(유)동우통운	26	96.12.21	이승만	서동로 444-1(신흥동)
54	(유)현진운수	3	07.11.27	소성열	무왕로 32길 26, 102호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55	(유)전북로지스틱	2	09.11.29	김석중	석암로 3길 85(팔봉동)
56	(주)미래특수	4	10.03.16	권의성	함열읍 익산대로 1575-5
57	(유)한신통운	2	05.11.29	조규경	무왕로 1725(덕기동)
58	(유)제이와이산업	8	10.01.04	최재영	덕기1길 116(덕기동)
59	(유)페트로물류	17	06.02.16	신정철	함열읍 닉산대로 1575-5
60	(유)토우물류	8	07.11.27	김종길	함열읍 익산대로 1410
61	(유)케이씨물류	2	10.07.13	김종문	함열읍 익산대로 1410
62	(유)대영특운	15	13.03.18	배민수	석암로245(석암동)
63	㈜양성운송사	9	71.04.16	양봉식	왕궁면 평장2길2
64	(유)원광화물	1	62.07.06	김성록	무왕로1706(덕기동)
65	(유)삼성글로텍	5	11.12.19	이정희	보석로 101, 2층(영등동)
66	(유)제일화물	11	10.06.11	김현기	보석로 101, 2층(영등동)
67	(유)대명통운	12	07.07.18	소병인	무왕로32길 78
68	㈜한호운수	4	07.07.30	이석재	함열읍 함열10길24
69	(유)케이엠물류	3	07.10.23	김천수	석암로1길 63-8
70	㈜대승글로텍	6	10.06.07	김학정	동서로51길7, 2층
71	(유)하나로운수	4	14.09.05	한화석	함열읍 와리3길85-6, 2층
72	(유)완주화물	22	07.04.09	김만식	서동로444-1(신흥동)
73	민우스카이	2	13.02.08	차춘자	팔봉동 313, 상가 201호
74	초원환경	2	15.11.05	김웅	무왕로 1474(팔봉동)
75	한달음	2	97.03.11	정종원	하나로 292(신흥동)
76	(유)아톤산업	4	09.09.14	김기원	석암로13길 25(석암동)
77	㈜디에스엘	2	09.12.22	유정님	평동로9길 66-1
78	㈜태준물류	14	00.09.30	오학수	석암로 219(석암동)
79	천우산업	3	15.11.23	송철우	덕기1길 116(덕기동)
80	(유)창대환경	2	16.03.16	김인재	삼기면 황금로 665

▣ 용달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 5개업체․15대

( 2015. 12. 31현재 )

연번	회사명	보유대수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5개 용달업체	15
1	(유)이리용달	3	74.01.16	조덕구	부송동254-10
2	(유)팔팔용달사	2	83.06.27	김형섭	인화동1가189
3	모범용달	2	80.11.06	채규복	덕기동231-2
4	(유)호남용달	1	80.11.06	조혜식	부송동254-10
5	(유)로지스미디아	7	13.12.31	박금수	금마면 제석사지로21

11. 중고 자동차 매매업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매매업 현황                                     ( 2015. 12. 31현재 )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면 적	제 시 차량수
계	31개소				1,786
1	진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소선호	660㎡이상	116
2	삼성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나권수	〃	36
3	한성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남인묵	〃	10
4	신익산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김채석	〃	43
5	서울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문현규	〃	260
6	신세계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이민성	〃	32
7	e카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송석화	〃	0
8	성화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강한성	〃	82
9	합동모터스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국영순	〃	61
10	스마일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종필	〃	60
11	세계로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조근제	〃	32
12	(유)야후자동차매매상사	익산시 왕궁면 평장2길 2	양봉식	〃	6
13	그린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신현수	〃	60
14	성진모터스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유성기	〃	46
15	강남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송영선	〃	189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면 적	제 시 차량수
16	마이애마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원교	660㎡이상	15
17	중고차나라	익산시 서동로 230(금강동)	이정일	〃	0
18	(유)하나로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용진	〃	71
19	우리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노승삼	〃	58
20	원창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진제호	〃	71
21	356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임석현	〃	101
22	대성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양기삼	〃	57
23	넘버원모터스	익산시 약촌로 42(신흥동)	김영관	〃	10
24	익산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최대웅	〃	33
25	신한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조미자	〃	85
26	탑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6(덕기동)	김민재	〃	57
27	세종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38(덕기동)	전우선	〃	0
28	(주)오토핸즈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강귀호	〃	0
29	조은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용준	〃	53
30	우진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한명경	〃	72
31	한빛모터스	익산시 무왕로 1654(덕기동)	김영민	〃	70

▣  양도‧양수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양도인	양수인	신고수리	비 고
1		없		음

12.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관리계장		황 희 철	□

▣ 개      요

◦ 행정처분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과징금부과) 및 제70조(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처분) 및 제94조(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 부과) 및 제84조(과태료)

▣ 업종별 위반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 반	비고
계	65	54	10	1
과태료	5	0	5	0
과징금	60	54	5	1

◦ 위반내용별 건수

▸화물자동차 :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52건), 상호미표시(2건)

▸여객자동차 : 운전자 준수사항위반(5건), 휴조일영업(3건), 사업구역외영업(2건)

▸자동차관리사업 : 폐차 차량 미폐차(1건)

▣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징 수		징수율 (%)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5	11,090	53	9,640	86.9	12	1,450
과태료	5	540	5	540	100	0	0
과징금	60	10,550	48	9,100	80	12	1,450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 업 체 현 황

◦ 견인 대행업체 : 익산렉카(대표 윤승현, 익산시 금강동 375-1)

◦ 견 인 차 량 : 3대

◦ 견인대행 기간 : 2014. 8. 4 ~ 2017. 8. 3(3년)

◦ 대 행 업 무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보관․이동, 반환

인수통지 및 소요비용의 부과․고지․징수

▣ 운 영 현 황

◦ 견인실적 : 주정차위반 단속 30,672건 중 견인 4건

◦ 견인비용

승용․승합	화 물	기 본 요 금 (편도5㎞까지)	추 가 요 금 (매1㎞증가시)
10인승 이하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11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26인승 이상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14. 견인차량 공매처분 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해    당    없    음

15. 물류단지 조성현황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김 수 복	□

위 치 도

사 업 개 요

사업위치 :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 [468,473㎡(141,712평)]

사업기간 : 2014. 1 ~ 2017. 12

사 업 비 : 701억원(민간개발방식)

사 업 자 : 익산왕궁물류단지(주) 대표이사 양승민

주요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주요시설별 면적

물류시설용지 : 282,581㎡(집배송센터 30,784㎡, 창고시설 139,301㎡)

상류시설용지 : 112,496㎡(공구상가 57,825㎡, 아울렛 16,705㎡, 자동차매매 37,963㎡)

지원시설용지 :  52,498㎡(지원시설 36,513㎡, 단독택지 8,612㎡, 주차장 7,373㎡)

공공시설용지 : 133,394㎡(도로 62,833㎡, 공원등 50,747㎡, 저류시설등 19,814㎡)

그간 추진사항

실수요 검증 통과 통보 : 2014. 10. 17(국토교통부)

사업승인신청서 제출 : 2015.  8. 21(왕궁물류단지⇒전라북도 물류교통과)

전라북도 사업신청서 검토중 : 현재

향 후 일 정

물류단지 사업추진 심의위원회 심의 : 의제법률에 의한 법적절차 이행후

물류단지 사업승인 : 심의회 통과 후

16.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
작성자	:	교통지도계장		이 명 복	□

【관리번호 : 187 - 1 - 3】

일 시	2015. 8. 31. (제187회 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교통행정과장
제 목	익산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즉각 시행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즉각 시행
▣ 답 변 내 용 ◦ 먼저, 의원님께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2015. 8. 31) 5분 발언으로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실시를 촉구한바 있으나, 시정 질의에까지 이르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 1차 추경에 계상(소요예산 7천만원)하여 2016년 하반기 부터는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2018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가 될수 있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금 후 계 획 ◦ 2016년 제1차 추경 요구(70,000천원) : 2016년 상반기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2016년 하반기